공공기관 ESG, ‘국민 주주’의 관점에서 핵심 전략 찾기

ESG 경영은 더 이상 민간 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. 공공기관에게 ESG는 **새 정부의 국정과제** 이행이자, 경영평가 재편, 그리고 협력사를 포함한 **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점 변화**에 대응해야 하는 필수 영역입니다. 공공기관은 사적 이윤이 아닌 공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, ESG를 **’국민 신뢰 확보와 공공의 이익 증진’**이라는 본연의 미션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. 이는 민간 기업의 ESG가 주주 가치와 재무 중대성(Financial Materiality)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

하지만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의 ESG는 각 기관의 **업종과 특성**을 고려해야 하며, 획일적인 전략은 무리입니다. 예를 들어, SOC 기관은 안전과 환경 관리, 금융 기관은 포용 금융, 연구 기관은 투명한 연구 윤리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. 이 글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와 ESG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.

1. 거버넌스(G): 국민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

공공기관 거버넌스의 핵심은 ‘국민이 주주’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. 국민을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설정하고, 이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거버넌스의 최종 목표입니다.

  • 투명한 정보 제공과 책임 경영: 국민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최대한 **투명한 정보**를 제공하고,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**의견과 권리가 존중**되는지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.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, 채용 과정, 주요 사업 성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곧 국민 신뢰도와 직결됩니다. 이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**ESG 전담 위원회**를 설치하고,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.
  • 중대성 관리 선행과 워싱 방지: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, 이사회 차원에서 ESG 활동의 **중대성 이슈를 선정하고 관리**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공공기관의 경우, **윤리 경영 및 반부패**는 모든 업종에서 최우선 중대성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. 중대성 관리가 부족할 경우, ESG 활동은 자칫 요식 행위나 워싱(Washing, 특히 소셜 워싱)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.
  • 내부 통제 및 윤리 시스템 강화: 공공기관 특성상, 윤리 규정 준수, 감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, 내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**반부패 및 청렴** 관련 거버넌스가 민간 기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요구됩니다.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
2. 사회(S): 기관의 고유 사업이 곧 사회 공헌

공공기관은 **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**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므로, 그 **주요 사업 자체가 사회 공헌점**을 갖습니다. 따라서 S 영역에서는 외부 자선 활동보다 **핵심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**에 집중해야 합니다.

  • 수혜 집단의 효용 증대: 기관의 존재로 인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집단, 즉 **서비스 수혜자의 효용**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주택 공급 기관은 주거 안정성 증진, 병원은 공공 보건 향상 등 기관의 미션과 직결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.
  •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: 지방 소재 기관의 **지역 거주자 고용** 추진이나, 주요 사업 과실을 **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활동** 등 기관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 지역 산업 생태계와의 상생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도 중요한 S 영역입니다.
  • 안전 관리의 최우선화: SOC 유형 준시장형 공기업이나 에너지 유형 시장형 공기업 등은 사업 특성상 **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** 관리가 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나타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,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사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**산업 안전 거버넌스**를 구축하는 것이 S 영역의 핵심 리스크 관리입니다.
  • 일자리 창출 및 인권 경영: 청년 인턴 확대, 직무급 도입 등 **공정한 인사 제도** 확립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은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. 또한,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(UNGPs)에 기반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친 **인권 리스크 실사**를 도입하고 인권 경영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.

3. 환경(E):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

공공기관은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와 녹색 성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주체입니다. E 영역 활동은 **정부의 환경 정책 이행**과 직결됩니다.

  •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: 공공기관은 **배출권거래제(ETS)** 및 **온실가스 목표관리제**의 주요 대상이며, 건물 에너지 효율화, 신재생에너지 발전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. Scope 3를 포함한 **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 관리**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친환경 조달 및 녹색 제품 구매: 환경 분야에서는 **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달성 현황**이나 친환경 인증 제품인 **녹색제품 구매액**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, 특히 농림수산환경 유형 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. 공공 조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.
  • 기후변화 적응 및 물 관리: 상하수도, 도로,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**물리적 리스크(홍수, 가뭄 등)**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. 이는 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

4. ESG 실행을 위한 데이터 및 측정 전략

공공기관은 이미 공시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일반 기업보다 **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경쟁력**이 있습니다. 이 강점은 공공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성과를 측정하고 소통하는 데 활용되어야 합니다.

  •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(ALIO) 활용: 공공기관은 경영 공시 시스템(ALIO)을 통해 이미 방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ESG의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활용하여 **객관적인 성과 지표**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여성 임원 비율, 비정규직 비율, 안전 예산 집행률 등 기존의 공시 데이터가 ESG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의 의미: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수행한 사업 역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통해 그 성과를 **화폐적 가치**로 측정 가능합니다. 측정 결과를 토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연례 측정을 한다면 공공기관의 성과 측정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. 이는 기관의 존재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
  • K-ESG 가이드라인 연계: 정부에서 제시하는 **K-ESG 가이드라인**의 공공기관 버전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, 민간 기업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기관에 특화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 이는 향후 ESG 경영평가 지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합니다.

결론: 국민 신뢰 기반의 ESG 거버넌스

공공기관의 ESG는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, **각 기관의 고유 역할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명한 거버넌스**를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. 각 기관은 업종 특성을 고려한 **시그니처 ESG 사업**을 발굴하고, ALIO 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의 측정 및 소통을 통해 ESG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.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ESG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그 설립 목적에 충실하여 **공공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극대화**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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